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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5차 공판 앞둔 정명석, 재판 전망은?

등록일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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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사이비 교주 정명석의 1심 5차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의 재판 동향을 이현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09년 교주 정명석에게 법원은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데다, 조직적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석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은 출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만기 출소 이후 4년 만인 2022년,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고소당했습니다. 14년 만에 또다시 열린 재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기소 된 정명석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성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한편 넷플릭스 웹다큐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정명석에 대한 부정적 여론 커지면서 이를 의식한 듯 법조계 동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검찰청에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집행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등 일부 로펌에서는 17일과 20일에 걸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임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변호인단들은 언론에 사임 뜻을 밝힌 후에도 변론 요지서를 지속해 제출하며 활동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INT 김도형 교수 / 단국대, 반 JMS 운동가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는 날 변론 요지서를 네 개를 냈어요 자기들이 정의로운 길을 위해서 사임하는 건 아닌 거 같고 한편으로는 변호인들이 전부 집단 사퇴를 해서 재판을 공전시키려는 작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1심 구속 만기일인 4월 27일 안에 재판 결과가 나지 않는다면 정명석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간다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은 절대 피해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지난 16일 JMS 탈퇴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조 피디는 이어 “2009년 정명석이 10년형 받은 사건은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과연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뉴스 이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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