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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1차 회의 “저출생문제, 국가가 책임 · 마을과 공동체 문화도 필요”

등록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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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28일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십전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그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의 역할과 문화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실패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복지와 교육, 주거 등 복합적 문제라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국가로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육아 돌봄 등 실제 현장 점검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특별히 민간차원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뿐아니라 민간의 동참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온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는 이번 위원회 1차 회의에 주목하고, 민간의 마을과 공동체 역할로 전국에 분포해 있는 교회 시설과 인프라 활용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화 INT 변창배 본부장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여성의 일 가정 양육에 관심을 둔 것 처럼 교계도 역시 같은 쪽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0-3세 영유아 돌봄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보살피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