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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㉝ 출산율 0.7명 추락, 저출산 해결에 15조 투입

등록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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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엔 0.7명으로,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 3명 가운데 1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한 청년도 2명 가운데 1명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실제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 1명 아래는 OECD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니 0.7명까지 더 떨어진 겁니다. 또 역대 최접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15조 4천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거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 9조원을 편성했습니다. 혼인 상관없이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합니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도 월 최대 4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돌봄과 교육 분야에는 1조 3천 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합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필수가임력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저고위는 지난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 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